강경 대응 선회 왜

정부가 중국 어선 충돌로 인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과 관련, 11일 내놓은 조치는 우선 중국에 ‘특별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측면이 크다.

그간 정부가 중국 어선의 횡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면서도 ‘관대함’을 유지해 온 것은 앞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 2012년 10월 중국 어선 선원이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다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졌고, 이로 인해 중국 내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은 지도부가 나서 우리 정부에 재발 방지를 특별하게 부탁했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눈에 띄게 약해진 건 이때부터였고, 중국 정부 역시 자국 어민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해경단정이 침몰하자 상황은 역전됐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외교의 문제가 아닌 ‘자위’(自衛)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상 정부로서도 더이상 관대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 어민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 준다. “우리의 민심이 험악해졌으니 잘 감안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둘러싼 양국 정부 간의 ‘핑퐁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이 핑퐁은 역사가 깊다. 해경이 고무탄을 사용한 것은, 2008년 9월 중국 선원이 내리친 삽에 머리를 맞아 해경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2011년 12월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이 찔려 숨진 데 따른 조치였다.

남은 건 중국 정부가 어떤 강도로 자국 어선을 단속할 것이냐의 문제다. 중국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자국 어민들을 강하게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불법 조업에 따른 이익이 워낙 커서 중국 어민들이 정부의 단속에 엄청난 강도로 반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민 관리에 실패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양국 간의 관계는 한동안 험악해질 수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이 자국 해상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 잇따라 충돌하자 일본 정부는 다음날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이후 심각한 외교 갈등이 빚어졌고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자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석방키로 한 뒤에야 사건이 일단락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