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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구덕의원 “학습부진아 진단, 교사 관찰 의존... 학력 미달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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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할 때 그 신뢰도가 낮고 지원 체계 또한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의원(새누리당, 금천2)이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제 28조에 따라 경계선적 지적기능 학생 및 학습 지진 등의 학습부진아의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한 2016 기초학력향상 모니터링 결과, 2016년도 서울시 초중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초등학교 3,152명, 중학교 1,098명, 고등학교 39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와 각종학교를 제외한 전체학생의 0.72%, 0.46%, 0.17%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는 담임교사의 관찰에 의해 판별된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강구덕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기초학력부진학생 판별이 달라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구덕의원에 따르면,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진단검사 외에 담임교사의 관찰에 의해 판별할 수도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판별도구가 없어 담임 및 교과교사의 관찰에 의해 선정,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구덕 의원은 “서울시의 2015 기초학력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시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평균이 3.9%인데 반해 서울시는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특히 중3과 고2의 경우 국·영·수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최근 3년간 빠른 증가추세에 있는데 학습 부진아를 위한 정책은 초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교육부의 안정적 재원이 지원되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교별 전문 강사 또는 전담교사제를 확대하고 교원연수 및 학부모 연수 등 전문 연수과정을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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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