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LH·SH 등 공적기관 참여…창업지원센터·어린이집 등 개발

서울시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시유지 89만㎢(6만여 필지)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여의도 면적 2.9㎢의 31배에 이르는 규모의 시유지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을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유지는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로 관리돼 잠자고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주거·업무·상업 등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 개발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조달 자금을 회수한다. 문화센터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도 건립할 수 있다.

시는 시유지를 전수조사해 장기 로드맵도 마련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난곡사거리 일대 등 활용 가능한 후보지 42곳(20만㎡)을 발굴했다. 향후 우선순위, 활용 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4대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위탁개발사업 전문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을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 단계 신설로 리스크 최소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위탁개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은 취하면서도 위험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추진 중인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빌딩과 주민복지지원시설 등을 건립한다. 지난해 8월 SH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내년 착공, 2020년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국유지나 자치구의 구유지를 위탁개발한 적은 있지만 시유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건 처음”이라며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세분화·특화되면서 공공시설 수요는 증가하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