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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네 번째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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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환경부 등 대상 정책 결정·사후관리 등 점검…새달 중 본격 실지감사 계획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성과분석을 위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 1차례, 박근혜 정부 때 2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9일에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가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기존 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초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을 대상으로 ‘가뭄 및 홍수 대비 추진실태’ 감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익감사청구자문위의 의견과 국민·언론이 제기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반적인 감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 과정,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 4대강 사업을 두루 훑어본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에 들어가 다음달 중으로 실지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10월 말쯤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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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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