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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정조가 賢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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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前 금융위 상임위원)

“흑산도에서는 닥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닥나무가 나지 않는데 어찌 종이를 만들어 상납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 정조 때 흑산도에 사는 김이수라는 사람이 정조의 행차를 막고 했던 얘기다. 정조는 이 일이 있은 후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도 흑산도의 종이 상납 부역을 폐지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前 금융위 상임위원)

# 금융위 현장점검반 ‘찾아가는 정부’ 좋은 예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임금님을 만나려고 징을 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격쟁(擊錚)과 상언(上言)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중국 등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221년 위·진·남북조시대의 등문고 제도나 이를 발전시킨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직접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격쟁과 상언을 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지금은 어떨까? 정부가 시장과 소비자 목소리를 듣고자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어디에다 물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안 다 하더라도 정부를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듣는 대표적인 것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반이다. 현장점검반은 2015년 3월부터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소비자 또는 금융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는데 올해 5월까지 2년 2개월간 무려 633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신용카드 3장을 동시에 분실했는데, 해당 카드사별로 분실 신고를 하느라 전화기를 붙잡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할까봐 불안합니다.” “벌어 먹기도 어려운데 소액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직접 보험사에 찾아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누가 보험금 청구하겠어요?”

이러한 사례는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들은 의견 중 일부다. 이러한 의견들을 과연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들을 수 있었을까. 현장점검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번의 전화로 모든 분실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소액의 보험금이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직접 보험사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결했다.

6333건의 사례는 아주 일부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른다. “군 복무 중이라 실명 확인이 안 돼 체크카드를 안 만들어 줘요”와 같이 생활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이나, “왜 이것은 안 되나요”와 같이 금융회사가 실제 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일일이 알기 어렵다.

# 밑바닥 민심 반영 노력이 공직자의 참자세

어느 정부에서나 현장을 중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계속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모든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2017-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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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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