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제시

행자부 ‘4차 산업혁명 기술 공공부문 활용 토론회’ 개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어주고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민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차세대 정보자원관리 정책토론회’를 열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공부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노규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차산업 전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과학, 산업, 제도, 공공, 사회, 교육, 국제 등 7개 분야별로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인 노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확보했지만 이후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 지수도 2007년 3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점차 하락했으며 특히 정보통신부 해체로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선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기대하고 몰입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식 4차 산업혁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고부가가치 혁신경제 기반 스마트국가’를 내놓았다. 국민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전략으로 기술산업 정책과 사회혁신 정책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강의를 한 박서기 카이스트 대우교수는 미국의 학자금 대출, 의료보험 등과 같이 정부도 풀지 못한 사회문제를 대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 일부 해결한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대 학생이 만든 대출업체 소파이(SoFi)는 졸업한 선배가 재학생 후배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만큼 심각하던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주저하게 되면 정부의 힘이 무력화된다고 단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은 숨어 있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빨리 찾아내어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 행정서비스의 권위는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규제 강화나 증세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