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삼중 처벌…공무원이 죄입니까

[현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상 ‘이중 처벌’를 받는다. 먼저 사법기관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나면 해당 공무원이 속한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한 차례 더 징계가 내려진다.


16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에 따르면 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 적발 건수는 4710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등이 교통범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지능범죄’로 2543건이 발생해 전체의 22.6%를 기록했다. 지능범죄로는 직무유기·직권남용·사기·횡령·배임 등이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범죄로 업무상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상해·폭행·협박·공갈·손괴 등 ‘폭력범죄’가 1632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 발생율에서는 교통범죄 18.2%, 지능범죄 17.0%, 폭력범죄 16.4%의 분포가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가 교통범죄와 지능범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과 직권남용, 배임 등은 공무원들이 ‘사회적 갑’이라는 인식 아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로 여겨진다.

　반면 공무원의 강력범죄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었다. 살인(미수)·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는 전체 범죄의 2.5%인 291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특정경제범죄 234건(2.1%), 도박 등 풍속범죄 189건(1.7%), 절도범죄 169건(1.5%) 등으로 집계됐다.

　사법 처리를 받고 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는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오롯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다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2518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품위 손상’이 1397건으로 전체의 55.5%에 달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음주운전, 폭행, 부적절한 이성관계, 도박행위, 성희롱 등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모든 범죄가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복무규정 위반 451건(17.9%), 금품 및 향응 수수 179건(7.1%), 직무유기 및 태만 159건(6.3%), 감독 소홀 40건(1.6%), 공금횡령 33건(1.3%), 비밀누설 20건(0.8%), 공문서 관련 비위 20건(0.8%), 공금유용 16건(0.6%), 직권남용 9건(0.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범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부기관이 어딘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범죄자 수는 경찰이 130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무부 217명, 미래창조과학부 210명, 국세청 150명, 교육부 112명, 국토교통부 100명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인원에 따른 비율로 따지면 결과가 달라졌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방부가 3.7%(현원 1077명 중 전과자 40명)로 범죄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2.4%(4148명 중 100명), 산업통상자원부가 1.6%(1415명 중 22명), 산림청이 1.4%(1781명 중 25명), 농림축산식품부가 1.4%(3460명 중 48명), 환경부가 1.3%(2060명 중 27명)로 뒤를 이었다. 숫자로는 가장 많았던 경찰은 1.1%(115370명 중 1305명)로 10위에 그쳤다.

　한편 최근 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빈도가 해가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58건, 2012년 204건, 2013년 191건, 2014년 199건, 2015년 310건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교사들의 성 비위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 교사 및 학생 대상 성추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2년 61건,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으로 집계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