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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18세도 투표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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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 서울 청소년 지원책 발표

선거 연령 낮춰 참정권 보장 추진
2021년까지 5년간 4868억 투입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현재 만 19세인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청소년 전용 정책 제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0만 서울 청소년 지원정책인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첫 중장기 청소년 정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4868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성과 능동성은 얼마나 사회가 건강한지를 보여 주는 지표”라며 계획 취지에 대해 밝혔다.
시는 우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해 선거권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인 만큼 시는 외국 사례를 공유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정책 제안 시스템 ‘유스 보이스’를 만들어 201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남기면 시 담당자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청소년 대의기구인 ‘서울시 청소년의회’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체 지원 예산의 57%(2780억원)를 투입해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대폭 확충한다. 2021년까지 현재 55곳인 시립청소년시설을 62곳으로 늘리고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지트’로 이름 붙인 청소년 휴식공간 25곳을 연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시설을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시교육청과 논의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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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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