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등급 개발도 검토… 내년 9월 확정

시장진입·영업 방해 규제 40건 개선키로
항공운송 면허 기준 ‘과당경쟁’ 문구 삭제
공공환경시설 악취 진단 업무 민간 개방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을 기존 2등급(전체·18세 이용)에서 4등급(전체·12세·15세·18세 이용)으로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등급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영업을 방해했던 낡은 규제 40건을 찾아 개선한다.

VR은 게임을 보다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유망한 신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게임물 관련 규제를 만들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산업 분야다. 그러다 보니 VR 게임 등급을 정할 땐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 기준을 따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또는 18세 이용의 두 등급으로만 분류한다. 그러나 게임 개발업자들은 몰입도나 체감도에서 VR 게임이 아케이드와는 완전히 달라 이 기준에 맞춰 제작하기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VR 게임의 등급 기준을 일반 게임물처럼 4등급으로 나누거나 아예 VR 게임에 적합한 등급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9월쯤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엔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었다. 기준이 모호해 사업자들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규정을 삭제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항공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업무도 민간에 개방한다.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해 온 공공 환경시설의 악취 진단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이 분야에 참여할 민간업체의 자격 요건을 담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격증 취득시험의 응시 기준도 넓힌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점검할 땐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 시험을 치르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지금껏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괄재난관리자 경력도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는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