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양대 노총 등 의견 수렴”…연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를 벌여 다음달 초·중순 결과를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또한 활력을 찾지 못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회의(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어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향과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논의했다”며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나 양대 노총 입장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