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후원으로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이 확산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통신 이용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가 실용화하면서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나타날 이용자 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변화 양상을 나누면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업무의 종합적 체계화, 이용자보호 원칙 및 규범 재정립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①지능정보화 이용자패널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②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③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 ④ 지능정보사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원칙의 정립 필요성 및 정책과제 등 4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연사인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는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의 발생구조 및 편향 검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알고리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과제를 제시한다.
세 번째 연사인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는 ‘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을 주제로, 현행 법제상의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규범을 알아본다. 이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단계적 입법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원칙’을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의 특성과 해외의 정책 동향 소개하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원칙 정립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의 사회로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이창범 동국대 교수,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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