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7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 ‘공간’, ‘산업’이라는 3대 전략을 선정해 9개 핵심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 동안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약 300개 더 짓는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30%까지 늘린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5년간 66조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신활력 거점을 올해 30곳 마련한다. 2022년까지 청년 귀농·창업 가구 1만개를 육성하고 맞춤형 귀촌 교육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업단지 등 제조업 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듯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에는 향후 5년 동안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이 지원된다. 이번 계획은 이전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각 지역이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 5000억원 상당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