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예타 면제사업과 경제 효과

‘김경수 철도’ 땐 서울~거제 110분 단축
통영 등 지나 지역경제 회복 도움 기대
충북선 고속화 땐 목포~강릉 3시간 반
“지난해 4.0% 후퇴 건설업 활성화 견인” 정부가 지역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주요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반기고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68조 7000억원) 중 선별한 것이다. 특히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도로·철도 인프라(16조 6000억원) 확충이 전체의 68.8%(사업비 기준)를 차지한다. 여기에 생활인프라 확충(4조원)에 들어가는 재원까지 합치면 20조 6000억원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들어간다.

가장 규모가 크고 눈길을 끄는 것은 ‘김경수 철도’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172㎞ 구간에 고속철도(KTX)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만 4조 7000억원이다. 2012~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경제성 분석 평가에선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72였지만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4시간 30분 걸리는 서울~거제 간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조선산업 침체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제도와 남해의 인기 관광지인 통영 등을 거치는 것으로 설계돼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하는 데 1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88㎞ 길이의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속화가 끝나면 5시간 35분 걸리는 목포~강릉 구간을 3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충청과 경북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해 수도권과 강원 간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정부는 8000억원을 들여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20㎞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대산~당진~영덕을 잇는 동서 4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와 춘천 간 33㎞ 길이의 4차로 대체 간선 도로를 신설하는 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46㎞·3조 1000억원)에 복선을 추가 건설해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이 구간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가 교차하는 곳이다. 정부는 선로 용량 확대로 운행 횟수가 2배로 늘고, 대기 시간도 줄어들어 고속철도 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34㎞·1조 1000억원)과 ‘울산 외곽순환도로’(25㎞·1조원) 등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이번 예타 면제로 대형 SOC 사업이 속도를 내면 지난해 -4.0%로 부진했던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SOC에 대한 투자가 하강하는 경기를 떠받치는 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