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순… 조사·평가단장직 사퇴” 파장

시민단체들도 “예산 낭비 책임 물을 것”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공동(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재자연화 등 보처리 방안을 결정할 조사·평가단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우려된다.

홍 교수는 정부의 예타 면제대상 발표 전날인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답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 불법이었고, 법원도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예타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 정부와 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며 “4대강 보처리 방안 과제를 던져 준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겠다니 마음이 괴롭고 국민들께 죄송해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4대강 보처리 방안을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에 기초한 예타를 무시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사퇴의 뜻을 내비치자 환경부와 민간위원들이 설득에 나섰다. 홍 교수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거취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도 29일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