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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호 첫 조직개편, 규제 완화에 초점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0명 2개과’ 신설…옴부즈만지원단 인력 늘리고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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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지원단의 기능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8 개각에 따라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조직 개편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과 규제 특례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등 2개과로 구성되고 정원은 20명이다. 앞서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특구 계획을 검토한 뒤 지난달 17일 1차 협의 대상 10곳을 선정했다. 2차 특구 지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기획단 신설로 특구 추가 지정과 운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 옴부즈만지원단장 직급을 기존 3, 4급에서 고위공무원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인력도 1명씩 증원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때 다른 부처와의 조정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의 직접 조사나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인력 정원도 지금보다 4명 늘어났다. 박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기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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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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