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20명 2개과’ 신설…옴부즈만지원단 인력 늘리고 기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지원단의 기능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8 개각에 따라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조직 개편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과 규제 특례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등 2개과로 구성되고 정원은 20명이다. 앞서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특구 계획을 검토한 뒤 지난달 17일 1차 협의 대상 10곳을 선정했다. 2차 특구 지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기획단 신설로 특구 추가 지정과 운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 옴부즈만지원단장 직급을 기존 3, 4급에서 고위공무원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인력도 1명씩 증원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때 다른 부처와의 조정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의 직접 조사나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인력 정원도 지금보다 4명 늘어났다. 박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기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