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대학역량진단 시안’ 발표…지방대 배려 재정지원 대상 권역별 선정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2021년부터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정원 감축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 대학을 배려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입학 경쟁률 등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그에 맞게 학생을 줄이는 ‘셀프 다이어트’ 방식이다. 교육부는 진단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 비중을 2018년의 13.3%(75점 만점 중 10점)에서 20%(100점 만점 중 20점)로 확대해 대학이 스스로 학생 충원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자체 혁신을 통해 재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막도록 하는 장치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도 13.3%(10점)에서 15%(15점)로 늘려 교육의 질 제고도 유도한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재정지원이 절실한 대학들은 진단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자율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장수(부경대 교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학생 충원율은 시장에서 그 대학의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라면서 “정부의 기능과 함께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진단이 지방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방대를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전체의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뽑아 대학들이 전국이 아닌 각 권역 내에서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뽑는다. 또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권역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류 위원장은 “역량 있는 지방대가 선정되고 정원을 못 채우는 수도권 대학이 탈락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