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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 충원율 유지해야 재정지원

교육부 ‘2021년 대학역량진단 시안’ 발표…지방대 배려 재정지원 대상 권역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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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2021년부터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정원 감축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 대학을 배려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입학 경쟁률 등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그에 맞게 학생을 줄이는 ‘셀프 다이어트’ 방식이다. 교육부는 진단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 비중을 2018년의 13.3%(75점 만점 중 10점)에서 20%(100점 만점 중 20점)로 확대해 대학이 스스로 학생 충원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자체 혁신을 통해 재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막도록 하는 장치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도 13.3%(10점)에서 15%(15점)로 늘려 교육의 질 제고도 유도한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재정지원이 절실한 대학들은 진단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자율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장수(부경대 교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학생 충원율은 시장에서 그 대학의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라면서 “정부의 기능과 함께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진단이 지방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방대를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전체의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뽑아 대학들이 전국이 아닌 각 권역 내에서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뽑는다. 또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권역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류 위원장은 “역량 있는 지방대가 선정되고 정원을 못 채우는 수도권 대학이 탈락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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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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