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8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요양병상 수가 15.4개에서 36.9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 수는 18만6000명에서 45만9000명으로, 평균 입원기간은 125일에서 174일로 늘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입원 필요성이 큰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감소했고, 입원 필요성이 적은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등 급여비용에서 요양병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7%에서 2018년 8.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연평균 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7.7%)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04년, 2007년 등 2차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한 이후 기본시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병상수급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요양병원 신·증설 신청을 받을 때 이를 관리할 기준 등이 없어 그대로 허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병 관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은 폐렴, 패혈증 등을 유발하고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고, 노인과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감사원이 요양병원 내 CRE 감염 환자 등의 신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개 요양병원에서 35명의 CRE 환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