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5부제 폐지… 2002년생 이후 5개 구매

스마트 에어샤워·도로 세척… 미세먼지 多잡는 동작

공사장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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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주간 250억 써… 가용액 3285억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들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코로나19 긴급대응에 적극 활용해 달라는 공문을 모든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중국인 유학생 관리비로 재난 관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가장 마음이 급한 곳은 대구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올해 감염병 관련 항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113억원, 재난구호기금에서 7억원이었는데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벌써 재난관리기금에서 170억원, 재난구호기금에서 80억원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선별진료소 설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방역용품과 마스크·손세정제 구매 등 감염병 관련 용도로만 1~2주 사이에 그 정도 돈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광역지자체는 예산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사전적 예방활동과 응급복구, 재해구호기금은 사후적 재해구호에 쓰이는 사회복지성 기금이다.

현재 재난 관련 기금은 감염병뿐 아니라 홍수나 가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처가 지정돼 있어 코로나19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대구시 재난 관련 기금현액은 3285억원, 17개 광역지자체 전체로는 5조 1894억원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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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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