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 주장하다 ‘보편 지급’ 급선회
240조 패키지 지원책 내놔… “검토 끝나”민주 “총선 후 추경 처리”… 3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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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1 박형준 |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총선을 겨냥한 매표(買票) 욕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에 대해선 “줘야 한다면 차라리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간 각종 복지 정책에 ‘선별 지원’을 주장해 왔던 통합당이 정부여당보다 더 나아간 ‘보편적 지원’을 주장한 것이다.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70% 경계를 어찌할지 대책도 없이 발표해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략적 배경을 빼려면 차라리 보편적 기준에 맞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만 내고 하나도 받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잘못된 정책 설계를 무릅쓴 비상 상황”이라며 “총선 후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통합당은 차라리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통합당은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에 대해 선별 지원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서 ‘퍼주기 담론’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선제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앞서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국민채 40조원 발행,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예산재구성을 통한 100조원,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는 금융지원 100조원 등 총 240조원의 패키지 지원책도 내놨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부처별 어떤 항목의 예산을 줄이고 용도를 변경해 100조원을 만들지 검토가 다 끝났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5월 내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