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조사… “특고 포함” 78%

“국민취업지원제 도입해야” 71%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78.4%,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68.7%가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일자리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6∼8일 만 19∼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 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안전망 역할을 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가 찬성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고 및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