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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이제 막 걸음마 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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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월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저조한 실적과 성과 부진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설립취지를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제298회 정례회 복지정책실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범한 지 1년 8개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저조한 실적과 운영비 과다를 문제 삼으며, 만성 적자 및 손실에 따른 재정의존도 심화를 우려해 문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 편향되고 성급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사회서비스가 민간 위주로 운영되며 초래한 저임금 노동,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 사회서비스원을 계륵과 같은 존재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에서 낮은 수가 또는 인력 등의 한계로 기피하는 영역을 공공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적자발생 위험이 상당하다”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적자 보전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라는 것은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가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또 “이는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과 수익 구조,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존치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고 예산을 통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견인할 기제로 작용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서비스 질 제고와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운영체계와 방향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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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