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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경쟁에 기업들 위기감… ‘이재용 사면론’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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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 부재가 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손경식, 洪부총리에 ‘사면 필요성’ 전달
삼성측 현재 투자 관련 구체 움직임 없어
일각 시기상조 시각… 석탄일 사면 주목
‘합병·회계부정 의혹’사건 22일 첫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자칫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면 주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동석한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의 의견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5일에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오 군수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잇따라 사면론이 떠오른 계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12일 있었던 백악관 ‘반도체 정상회의’였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류더인 대만 TSMC 회장 등 글로벌 경쟁사 수장들을 화상으로 모두 불러 모은 뒤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공격적 투자를 주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회의 직후 인텔은 “6~9개월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화답했고, TSMC의 경우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곧바로 ‘반응’한 모습이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통상 사면론이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연말을 앞두고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 주장이 다소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석가탄신일에 민생사범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5월 하순을 전후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면론의 불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쩍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론과 별개로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이 부회장의 갑작스런 충수염 수술로 미뤄졌던 ‘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4-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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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