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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싸고 “균형 발전” vs “독단·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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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7곳 추가 이전 지역 새달 결정 앞두고
기관 노조·기존 지역 반대 목소리 커져
“절차 결여·기본권 침해·道에 권한 없어”
이재명 “절차 밟아”… 백지화 여지 일축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7곳 추가 이전 지역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원’이 들끓고 있다. 모두 수원에 있는 기관인 데다, 근로자들 생활터전도 대부분 수원이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달인 5월 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7개 기관의 최종 이전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급해진 반대 측은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위와 반대서명운동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따라 대권 후보인 이 지사가 어떤 묘수를 낼지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지난 2월 이전 계획을 밝힌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곳이다. 2019년 3곳과 2020년 5곳 이전에 이은 3차 이전 계획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중 경기교통공사는 설립 준비 중) 가운데 모두 15곳이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게 된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이전 이유를 밝혔다. 북부는 접경지역이라, 동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아 낙후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동북부 이전 대상 지역 시군을 상대로 공모한 결과 평균 6.42대1의 높은 기관유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시장·군수들이 2년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렇다 할 치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호재’다.

하지만 해당 기관 공공노조와 기존 공공기관이 있던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뒤늦게 여론을 수렴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란 이름을 붙이고 인터넷 생중계까지 했지만 싱겁게 끝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반대 측은 이 지사의 독단 결정,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이 지사의 독단적 결정을 문제 삼았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이 지사에게 공공기관 이전 발표 권한이 있는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결여됐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신보나 경기과학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 중기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에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많은 곳”이라면서 “산하 공공기관이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다독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관을 바꾸면서 하면 좋지만 결정이 언제 나겠나. 옮기지 말라며 (장관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옮긴다. 법률 절차를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또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해야 했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받아쳤다. 결국 난상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현란한 ‘맞받아치기’가 먹히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기정사실화로 굳어지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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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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