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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노조도 반대…“임기 짧은 과기부 장관이 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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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1년짜리 장관 후보에 머리 아픈 과기부

임혜숙 후보, 전문성 부족에 각종 의혹
공공연구노조 “장관 임명에 반대” 성명
2년 전 조동호 후보 낙마 이어 또 ‘위태’
“취임하더라도 리더십 발휘 쉽지 않을 것”

“1년 임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과학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다.

지난달 16일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과학계는 물론 과기부 내부에서도 지명 배경과 인물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청문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명 당시 과기부에서는 “과학계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고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청문회 리스크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장관 인사청문회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예상과는 달리 지명 다음날부터 미납세금 지각 납부를 시작으로 자녀의 연금보험 및 예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더불어민주당 당원 논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 중 논문 표절 부분은 과학계가 임 후보자를 대신해 적극 대응하면서 의혹이 해소됐지만 다른 문제들은 여전하다. 2019년 3월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연구비 유용 의혹과 부실학회 참석 정황이 드러나 지명 철회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때처럼 지명 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갖가지 문제들이 불거진 상태다.

과학계 분위기도 임 후보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7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과기부 산하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임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는 물론 NST 이사장 후보일 때도 비판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과기부 내부에서는 “과기부 장관이 관리해야 할 출연연 연구자들 시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취임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는 정부의 과학기술과 과기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부의 한 간부는 “‘인품은 좋지만 전문성은 알 수 없다’는 게 과학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과학행정가로서 경력은 NST 이사장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인 데다 그것도 3개월 미만에 그친다”면서 “과연 출연연이나 과학 정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임기 1년짜리 장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과기부의 한 사무관도 “과기부 과학 분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출연연 이슈들이 많고 복잡한데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것(전문성)을 볼 수 없었다”며 “과기부 첫 여성장관이라는 상징성만큼이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사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자주 동참한 한 이공계열 대학교수도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인사를 보면 ‘과학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짧은 임기와 정권 말이라는 상황에 임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뭔가를 내놓기는커녕 조직 기강 확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21-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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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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