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女연구원 재취업 등 설계 미흡
145개 사업 중 14개 우수… 81개는 양호
36개 사업 ‘개선 필요’ 받아 대책 마련 중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14개가 ‘성과 저조’ 평가를 받아 예산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경력 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산림청의 산림재해 일자리는 사업 종료 후 실제 취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취업 연계가 정부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데 사업 설계가 미흡해 예산과 참여자의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에서 145개 일자리 사업 중 14개가 ‘우수’, 81개가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34.5%에 해당하는 50개 사업은 각각 ‘개선 필요’(36개), ‘감액’(14개) 평가를 받았다. 10개 중 3개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었다. 성과 평가 대상은 171개 사업이며, 정부는 이 중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 사업에 대해 4단계 평가 등급을 매겼다.

감액 대상에는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 사업도 3개 포함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 전문인력 역량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개발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각 단계별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에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더 발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10%인 14개로, 이 중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인턴)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나 됐다. 취업 이후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비율도 79.0%였다. 중년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률이 93.8%, 고용유지율이 64.5%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취업률이 89.4%에 달했다.

성과 평가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전문가 21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은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