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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역대 최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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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37개 회원국 가운데 20위에 올랐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해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현지시간) OECD가 실시한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에서 한국의 정부신뢰도가 45%(2020년 기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신뢰도가 40%를 넘긴 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2007년 당시 정부 신뢰도가 24%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한국 정부 신뢰도는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로 꾸준히 오르다가 2017년엔 국정농단 파문 등 영향으로 24%로 급감한 뒤 2019년 39%(22위)로 반등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OECD 의뢰를 받아 갤럽이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보다도 높게 나왔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였다. 1위 스위스는 85%, 2위 노르웨이는 83%, 3위 핀란드는 81%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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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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