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
여야 대선 주자들 “혈세로 지지율 끌어 올리냐?”

정부가 소득상위 88% 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지급할 전망이다.하지만 여야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지사가 실제 전 도민 지원으로 결정할 경우 ‘혈세’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이 지사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실상 전 도민 지원을 도내 31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찬성한 것이다.

협의최 측은 이 지사가 그동안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급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시·군과 분담해 지원키로 하는 ‘전도민 지급안’을 연일 설파해 왔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100% 지급 검토’ 방침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더) 나을지는 해당 주민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전날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전 도민 지급안은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지역 시장들이 공동 성명으로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시군이 분담해 지급하자”고 도에 긴급 제안하면서 공론화됐고, 당시 이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물론 같은 여권인 이낙연·정세균 등 대선 주자들 조차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느냐’, ‘이렇게 결정한 국회와 정부는 뭐가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지사가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대표 간의 합의 사항을 이처럼 무시한다면 앞으로 있을 협치와 합의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 굡箚� 반문하며,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도 관계자들은 이 지사가 늦어도 오는 13일 까지는 전 도민 지원 가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31일 개회하는 제354회 임시회 안건 제출기한(회기개시 10일 전)이 이달 20일이기 때문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