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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부족 우려에 비수도권 병상확보 추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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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참석한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9.10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 안팎으로 쏟아지며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이어 10일에는 비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병상 확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확진와 평균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우선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146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병상확보 의무화 비율을 1%에서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700병상 이상 규모 7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허가 병상의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토록 해 53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비수도권 300∼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가운데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인 1017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는 현재 수도권이 증가 추세이고 비수도권은 정체하고 있으나 추석연휴가 다가오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대량 이동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병상대응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13일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 이후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36병상, 중등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444병상이 추가로 확충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자체·의료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행정명령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마쳐야 한다.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오늘 행정명령이 이행될 경우에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167개가 되며 약 3500명의 확진자 대응이 가능해지고 중등증 전담병상은 1만 760개가 돼서 2400명 확진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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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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