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오늘 새 조정안 발표

시민단체 중환자 기준 단계 구분 제안
‘백신패스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수요일(목요일 0시 발표) 기준으로 가장 많은 256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최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재연장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은) 관점 자체를 총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사망자로 바꾸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며 “전제돼야 하는 게 미접종자 감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자 혜택 확대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일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1·2차 접종 간격이 다시 4∼5주로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2차 예약일 변경 내용을 개별적으로 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1일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추진에 따라 백신 접종자 혜택 확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중환자 규모를 중심으로 유행 단계를 1∼4단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신규 확진자를 매일 단위로 발표하면 위험이 과장돼 상황 판단이 어렵다”며 일평균 확진자를 주 단위로 발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백신 패스’도 거론하면서 역차별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개인질환 등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냐”며 “접종자도 코로나 감염·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