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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연임한 김용익 새달 퇴임
신임 이사장 공모 접수는 오늘 마감
강도태·김연명·이태한·허윤정 거론
대선 결과에 따라 임기 못 채울 수도
노조 “보은 인사 아닌 전문가 선임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역대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말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 의료계 안팎에서는 후보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이태한 현 청와대 사회수석, 허윤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해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보건차관(2차관)을 처음으로 맡았던 강 전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수석은 복지부 복지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거쳤고 건보공단에서도 상임감사를 지냈다.

허 전 의원은 2018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장을 하다가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약 4개월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짧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아주대 보건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신임 이사장 공모 접수는 5일 마감된다. 새 이사장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가 지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2∼3명을 가려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4~5개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은성 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을 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 29일 건보공단 수장으로 임명된 후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됐다. 오는 12월 28일이 퇴임일이다. 김 이사장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퇴임 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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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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