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전국 첫 지능형 농장 호평
인천 미추홀구는 ‘도시숲길’ 높은 점수

규제혁신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부산·경남, 인천 미추홀구, 대구 서구, 경남 합천군 등 12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용인·성남시, 강원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2018년에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바탕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수인선 유휴부지에 주민 친화공간인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난 6월 도시숲길을 준공했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 서구는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지능형 농장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소관 부처 방문·협의를 통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부지에 지능형 농장을 조성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지자체는 규제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자치법규 정비 역량 등이 목표 대비 80%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위원으로 평가에 참석한 김정호 신한대 교수는 “신규 인증기관은 발굴된 규제를 심화 검토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운영 역량이 월등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