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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측정업체 10곳 중 8곳 평가능력 ‘중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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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곳 대상 평가 결과 119곳… 전체의 78%

국내 환경 측정업체들 10곳 중 8곳의 평가능력이 중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하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전체 78.3%에 해당하는 119곳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일부 환경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조사 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된 뒤 정부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용역이행능력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측정대행업체 474곳 중 평가를 신청한 152곳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 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했다. 그 결과 상위등급인 S, A, B등급을 받은 업체는 33곳(21.7%)으로 나타났으며 중위등급인 C, D등급을 받은 업체는 117곳(77%), 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업체는 2곳(1.3%)으로 나타났다. 중위등급 업체는 측정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품질을 검증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하위등급은 운영체계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상위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해 집중 홍보하고 정부포상을 제공하는 한편 중하위등급을 받은 119곳에 대해서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해 맞춤형 현장진단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21-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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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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