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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안심소득 등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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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내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74억원 및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 8000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안을 가결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미달가구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시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3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시가 시민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진행된 1·2차 참가자 모집은 신청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복지위는 “아직 상위법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며 전액 삭감됐다.

한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본회의 전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어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시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장 내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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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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