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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協 “진단검사 무료화하자” … 정부에 5가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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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공동회장단 건의문 채택해 국무총리 등에 전달 예정”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유료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의 무료화 등 5가지를 중앙정부에 건의 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2일 열린 공동회장단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22일 공동회장단 영상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오산시 제공)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시행 중인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화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현재 각 가정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병원 또는 치료시설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지급액 규모를 대폭 줄여 마련하자고 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하루 9만 3200원으로, 격리 기간이 7일이면 65만 2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비는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충당하는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상당수 시·군에서 관련 예산이 내달 중 소진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보건소 관할 검사소의 대체인력 지원, 야외 검사소 난방시설 지원, ‘8인 이하 자정까지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에 걸맞는 과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의 아픔도 어루만져야 한다는 취지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중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지원비를 꼭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을 진단 검사 무료화에 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어 “8만원 안팎의 PCR 검사 비용은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검사 자체를 꺼리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검사비 무료화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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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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