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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도 긴축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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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긴축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은 2021년 현재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 지방공단 88곳, 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 출연 734곳) 등 1244곳에 이른다.

행안부는 긴축의 근거로 매출액이나 부채 규모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업 회계기준이 있는 지방공사의 1인당 매출액은 2016년 2억 7100만원에서 2021년 2억 6400만원으로 줄었다. 1인당 영업이익은 1100만원에서 영업손실 1800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부채 규모는 2020년 63조 4000억원에서 2021년 66조로 늘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부채는 집중 관리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고 유사 기능 통폐합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견수렴과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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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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