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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태양광 발전의 역설… 수명 다한 ‘폐패널’ 환경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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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태양광 발전소 11만곳 넘어
내년부터 폐패널 ‘기하급수 증가’
국내 폐패널 재활용 업체 1곳뿐
경제성 떨어져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 해법 못 찾으면 ‘환경 파괴’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명이 다해 못 쓰게 된 패널(모듈)이 쏟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처리 방안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태양광 발전 업체들이 폐패널을 불태우거나 땅에 파묻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11만 6698곳으로 연간 태양광 발전 용량은 1만 9065MW다. 지역별 태양광 발전소는 전북이 2만 6416곳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전남 1만 7508곳, 경북 1만 6319곳, 충남 1만 5857곳 순이다.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는 1980년대에 본격화됐는데, 패널 수명이 보통 15~20년가량이어서 폐패널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805t이고,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폐패널 배출 추정량을 보면 2023년 988t, 2027년 2645t, 2033년에는 2만 8153t이다. 여기에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 내고 새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기업은 충북 진천에 있는 민간 업체 한 곳뿐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를 한 개 업체가 도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반출하거나 회사 창고에 쌓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폐패널은 2019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패널의 20~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의 일부 소재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강화유리여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탓에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폐패널 처리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새로운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탄소 없는 섬 2030’ (CFI 2030)을 추진하고 있어 2025년에는 1941t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1만 3477t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나광국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장려도 좋지만 사후 처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업체들이 폐패널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패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2-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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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