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고민하는 지자체

내년 예산안을 수립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 발행액과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폐지까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혀서다. 일부 지자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통상 할인율 10% 가운데 4%를 국비로 충당해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달라질 경우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할인 혜택을 10%에서 6%로 축소하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4조 9992억원으로 2019년 5612억원보다 8.9배나 늘려 잡은 경기도는 내년 발행 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 5000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대구시와 울산시는 국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발행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도비와 시군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를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비지원 중단에 대비해 올해 642억원보다 114억원 많은 756억원을 편성해 놓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전남은 22개 시군 재정 사정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순천·나주 등 17개 시군은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장흥군은 발행액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할인율을 10%에서 6%로 줄일 방침이다. 진도군도 발행액을 절반인 150억원으로 축소하고 할인율도 5%로 낮춘다. 충북은 발행 규모를 올해와 같이 7000억원을 유지하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6%로 내릴 계획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군산, 정읍, 김제 등 7개 지자체가 발행액을 대폭 줄이거나 할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발행액을 전년과 같은 500억원에 할인율 7%를 확정했다. 자치구들은 국가 예산 확정 시까지 유보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더 확대돼야 한다고 하지만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져 할인율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