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중복지원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 추세
특히 특례보증 중복지원은 건수와 금액 모두 10배 이상 급증
올해 부실 발생 건수와 금액도 이미 작년 말 수준 넘어서
모니터링 주기 세밀화 등 관리 메뉴얼 및 사전 시나리오 마련 필요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 발생 위험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왕정순[부위원장]·김인제·이민옥·이원형)은 2일 실시 예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근 5년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히 특례 보증이 급증하면서 중복 지원과 부실 발생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된 총 보증 규모는 약 17조 5,373억 원이고, 이 중 신용도와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기존 은행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특례 보증은 75.8%인 13조 3,007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특례 보증만 12조 3,500억 수준”이라며, “다른 대출보다 특례 보증을 신청해 받은 중복지원은 2018년 대비 2021년 건수와 금액이 각각 13.2%와 8.3% 증가했는데 특히 특례 보증의 경우에는 더욱 그 폭이 커서 2018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위변제로 대표되는 부실 발생 역시 이미 지난해 697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경기 침체의 우려와 가파른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렵게 버텨 온 소상공인을 비롯한 성실 차주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단은 “모니터링 주기를 더욱 촘촘히 해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역시 현재의 경제 현실과 내년 전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