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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5개 구청 대상 입지 공모

지하에 친환경 공법 활용해 설치
지상에 워터파크·골프장 등 조성
오염물질 배출 줄이고 자원 순환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독자 처리
강기정 시장 “시민 위한 기회 시설”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 광주시는 새로 설치할 소각시설의 모델로 유니온파크를 꼽고 있다.
광주시 제공

2030년부터 광주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독자 처리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소각시설의 기본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입지 공모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내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식 행정절차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시가 독자적으로 소각시설 설치에 나선 것은 2020년 정부가 ‘자원순환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세우고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됐다.

2030년 소각시설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시는 ▲각종 소각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을 문화·체육·여가 공간으로 조성(주민친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생산·회수 극대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친환경) ▲소각시설에 들어설 건축물과 굴뚝을 활용한 광주의 랜드마크화(지역 명소)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달 15일 서구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주제로 열린 16번째 정책소풍에서 “광주 소각시설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둔 ‘시민을 위한 기회 시설’로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용역에서는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650t으로 산정했다. 특히 소각시설은 지하에 최첨단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설치함으로써 민원 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다만 공모로 선정된 부지가 지하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소각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생활폐기물을 300여t씩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두 개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지를 비롯해 추후 상황 변화를 봐 가며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전체를 공원화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 및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소각시설이 지하에 설치될 경우 상부 지상 공간에 온실과 워터파크, 전망대, 카페, 공연장, 캠프장, 테니스장, 파3 골프장, 폐열을 활용한 온수공급시설 등을 조성해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생활폐기물 소각 때 발생하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의 경우 100m 이상으로 높여 환경 영향 물질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지는 건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는 자연녹지일 경우 최대 6만 600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자연녹지가 아닌 부지의 경우 면적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소각시설 설치에만 3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비용은 올해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공사가 시작될 2027년에는 증액이 예상된다. 이 외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는 시민 편의시설 건설에는 586억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시는 소각시설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20% 수준인 연간 15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 연간 1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금액은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만 국비와 시비로 조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소각시설의 입지와 공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확정되면 2025년 설계에 착수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30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최종 용역 결과를 반영해 광주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마련하고 2030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라며 “광주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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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