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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체 국가 R&D 예산은 줄었지만 전략기술은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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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3조 4500억원 줄인 총 21조 5000억원으로 조정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전략 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략 기술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Ⅰ)-기술 패권 경쟁 분야’를 심의·의결했다.

과기부는 지난 22일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라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올해 4조 7000억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발표한 3대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차전지 분야는 올해 1114억원에서 19.7% 증액한 1333억원을 투자해 리튬이온전지 성능의 이론적 한계 수준을 극대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차세대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5635억원에서 5.5% 증가한 59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저전력·고효율 반도체를 개발하고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시장 주도권 선점을 통한 국제 경쟁력 1위를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인공지능 기술 확보와 보안과 안전성 표준 및 인증 시장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사업‘이 5년간 440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 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3년간 100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달 탐사, 양자 플래그십 사업 등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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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