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 학생 위한 서울시청-교육청 협력관계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4일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전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4일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저조한 전출 규모를 지적하며 서울시청과 교육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보통세의 0.6% 범위에서 전출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최근 7년간 평균 전출률은 보통세의 0.34%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2024년도는 교육청이 13개 사업의 542억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입학준비금 1개 사업의 159억원을 반영하며 보통세의 0.0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런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이 요청한 대안교육기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서울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의 지난 10월 회의에도 교육청은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예산운영팀장, 지역사회협력팀장이 참여했지만, 서울시청은 교육지원정책과장, 교육지원정책팀장만이 참석했다”라며 “서울시청의 부족한 협력 의지를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청소년 복지에 있어 상생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기관 간 알력다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서울 예산이 오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벗어나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