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과 왕실을 신성시하는 태국의 20대 여성 야당 의원이 왕실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일간 방콕 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13일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 혐의로 각각 3년형씩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번화가를 누비며 성실한 선거운동을 펼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락차녹은 중량급 정치인을 눌러 ‘거인 킬러’란 별명을 얻었다.

그런데 전진당에 가입하기 훨씬 전인 2021년 7∼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린 것, 언젠가 썼던 왕실 비판 글을 다시 올린 것을 2년을 훨씬 넘겨 문제삼은 것이다. 치사하고 야비하다.

락차녹 측은 혐의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1만 4000달러(약 1815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보석을 허락받았다. 따라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잃게 되는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다만 영국 BBC는 언제라도 락차녹이 투옥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군주제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법이다. 하지만 개혁 세력은 이 법이 반정부 인사 처벌에 악용된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월 총선과 그 뒤 총리 선출 과정에도 왕실모독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전진당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1당에 올랐지만 친군부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는 전진당에 반대하면서 당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 림짜른랏 총리 후보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하지 못했다. 그리고 락차녹 등 전진당의 젊은 의원 당선자 여럿이 왕실모독죄 등으로 단죄될 위기에 몰려 있다고 BBC는 전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