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올해부터 2차전지 등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우선심사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3일 우선심사 대상을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통한 조기 권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2년 반도체와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2차전지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등이 우선심사를 통해 2개월 이내 빠른 권리화가 가능해졌다.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에 포함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는 올해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대해 일괄심사를 통한 원스톱 심사가 이뤄진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첨단기술과 규제특례 기술 등에 대한 조기 권리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