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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튼튼 나라튼튼] ‘청개구리’ 정책 펴는 경기… 지방자치 위한 참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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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릴레이 기고<8>

일회용품 퇴출·지역화폐 확대
국민 삶 위한 ‘정책 경쟁’ 필수

경기도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청사에 들어오는 배달음식 포장 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앞서 2022년 12월 경기도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도내 31개 시군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퇴출 운명을 맞이했다.

경기도의 이런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정부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올해 경기도에는 이렇게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이 몇 개 더 있다. 먼저 정부가 지난해 대비 58.8%나 경기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자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도시군비를 지난해 1745억원에서 2213억원으로 28.3% 늘렸다. 중앙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R&D기업을 위해서는 82억 5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62억원에서 지원 규모를 33% 늘렸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267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해 태양광발전소 저금리 융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을 980억원 축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정부는 안 하거나 예산을 줄인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후 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어떠한가. 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R&D 지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줄탁동기(啄同機).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새끼와 어미닭 같은 사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때로는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 주면서 서로 한국의 발전을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과거처럼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 그것이 참된 지방분권이자 자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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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