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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장관들도 ‘소통 강화’ 강조
여소야대 속 국민 지지 절실하지만
정책 기조 대전환 등 새 방안도 필요


정부세종청사 전경

최근 관가에서 ‘소통’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후부터입니다.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장관과 공직자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월례 간담회를 열며 경제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월례 차담회를 통해 언론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일정 마련에 분주합니다.

각 부처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소통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배경에 총선으로 확인된 ‘여소야대’ 민심이 자리합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유지된 건 헌정사상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공무원의 자조 속에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7일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건 우호적 여론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정책 입법 과정에 계속될 ‘거야’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뿐인 무기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면 야당도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벼랑 끝 전술’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간 ‘정책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가 ‘소통’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여론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다수당 반대를 뚫어 낸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정부가 소통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된 적이 더 많습니다.

정부가 ‘국정 과제’라고 마냥 고집할 게 아니라 총선 민심을 반영해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특히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감세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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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