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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적표 ‘일률적 잣대’… 담 넘는 “불공정 평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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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논란

상대평가로 기관별 특성 고려 없어
안전사고·민원 많은 기관에 불리
“조삼모사 성과급” “지급률 부적절”
교수 등 민간 평가단 전문성 논란도
“독립성 고려한 절대평가 도입해야”



해마다 6월에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기관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 잣대로 평가받는 데 불만을 느끼는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지만 이의 제기는 언감생심이다. 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기다 보니 ‘운’에 따라 등급이 좌우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운영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과 재무 관리 상태를 평가해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S·A·B·C·D·E 6등급을 매긴다. 낙제점인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으면 기재부 장관이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지난해 130개에서 올해 87개로 축소됐다.

공공기관 내부에선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토로가 끊이지 않는다. 업무 성격이 다른 기관을 같은 지표로 평가한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업무 특성상 민원이 많은 기관은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안전 관리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 관계자는 “안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내부에 가득하다”고 말했다. 산더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역대 정부 정책에 의해 국민 부담을 덜다가 쌓인 적자인데, 지난해부터 재무 관리 성과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좋은 등급은 기대도 안 하게 됐다”며 한숨지었다.

업무 관련 소관 부처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재부 등 ‘두 시어머니’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었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소관 부처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재부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까지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경영평가가 노조 활동을 옥죄는 수단이 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직원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재무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는 기재부의 권고 안에서만 노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노조 활동이 활발한 공공기관은 정성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풍문을 다수 기관이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빗발쳤다. 최고 등급 S를 받은 기관 직원은 기본급의 250%, A는 200%, B는 150%, C는 1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반면 D·E등급 기관 직원은 성과급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기관 직원은 “잘못된 평가로 자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성과급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좋은 등급을 받는 기관도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다. A등급을 받은 기관 직원은 “성과급 재원을 기존 연봉에서 얼만큼 분배하느냐의 문제라 조삼모사인데 ‘돈잔치’란 비판을 받고,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서 “소속 임직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평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관리, 보존되지 않아 평가단의 책임성,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경영평가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을 잘한 기관이 낮은 등급을 받는 예는 있지만, 일을 못한 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각 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한 성취도 대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관들의 주요 사업 계획과 성과를 정성평가하는 지표도 있지만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단이 각 기관의 특성과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 경영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한 교수는 “전문가 집단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의 주요 사업이 ‘가지치기’인 적도 있는데 그 기관에서 가지치기가 왜 필요하며 그 해에 그것이 중요한 사업인지를 경영이나 행정을 전공한 교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통 교수 4명이 한 팀이 돼 12개 기관을 평가하는데, 전체 평가 일정상 기관에서 서면 자료를 주면 본업을 병행하고 있는 교수들이 한 달 안에 다 익히고 이틀 만에 현장 실사를 통해 모든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며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겨도 로비 등 공정성 시비가 붙을까 봐 기관에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평가단 입장에서도 매우 답답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부처 종합
2024-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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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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