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 대책 마련
입찰 정보 사전 공개 등으로 투명성 제고

정부가 공공분야 대형 건설공사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되 기술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입찰·집행 방식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14일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 부담 경감과 기술 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해 300억원 이상 기술형 입찰 개선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 및 수정·보완, 시공까지 하는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난도 공사에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형 입찰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한다. 유찰의 주원인인 불합리한 입찰 조건과 독소조항을 개선해 맞춤형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다른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키로 했다.

사전 공개 설명회와 입찰 주요 정보 사전 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늘리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 조건도 개선한다. 입찰공고 전 입찰 조건 등은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도 확대해 하반기부터 관급자재의 수량·금액 변경 등을 허용한다.

기술 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 평가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조달청이 대행 가능해진다. 현재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기관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과 공사 금액,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을 검토해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을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라며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