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답변
“지구당 부활은 양당 대표 이해관계 합치”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지구당 부활에 대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음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표가 되면 누구든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며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정치는 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것이라는 통탄할 사회현상을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대오각성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원외 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실 정치에서 불편이 생기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불편이 생겼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에 그쳐야 먼 미래, 이상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유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