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방 권한 부족으로 정책 추진 한계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선제적 자치권 확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의 공감대 확산과 전남지역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다.

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과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6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전라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